'80만 호' 초대형 대책.."예상 뛰어넘을 것"

[뉴스데스크]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설 연휴 전에 내놓겠다고 했던 '특단의 공급 대책'이 내일 발표됩니다.

변창흠 장관의 첫 번째 대책이기도 한데, 80만 호 정도 되는 초대형 계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과 가까운 곳.

저층 빌라들 사이로 24층 건물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원래 이 지역 용적률은 200%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666% 용적률을 적용받았습니다.

임대주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이 같은 고밀도 개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주택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고밀도 개발 대상은 도심의 역세권, 준공업지역, 그리고 저층 주거지역입니다.

목표 물량은 서울만 40만 호.

수도권 외 지방 대도시까지 합치면 80만 호에 이릅니다.

현 정부 최대 규모, 3기 신도시의 네 배입니다.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오늘 국회 국토위) "서울에서도 충분하게 잘 활용을 하면 주택이 공급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아마 예상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대규모 개발에서 항상 문제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입니다.

지금까지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했지만, 정부가 내일 내놓을 대책은 임대보다는 분양주택 쪽에 쏠려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지, 분양가를 어떻게 통제할지, 투기세력을 어떻게 막을지가 과제입니다.

구체적인 입지는 당장 발표되지 않습니다.

우선 시범사업부터 해보고 나중에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방종혁 /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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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 (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77816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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