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축소"하는 日.. 한국과 반대로 가는 이유는

2일 일본 정부가 고소득자에 대한 아동수당을 없애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같은 날 한국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과는 반대 방향이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1.2.2/뉴스1

이날 일본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세대 중 1명의 연수입이 1200만엔(1억2700만원) 이상인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않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만 15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 소득 수준, 아동의 나이대에 따라 수당이 차등적으로 지급되는데 일부 구간에는 지원을 아예 끊는 것이다. 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내년 10월 지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사카모토 데쓰시 저출산담당 장관은 이날 회의 후 "1인 1200만엔은 꽤 고소득자라고 생각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개정안으로 인해 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이의 수는 61만명으로 정부는 연간 370억엔(3925억원) 정도의 재원을 아낄 수 있다.

일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린이집 투자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일본은 만성적인 보육시설 부족 문제로 입소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많은데, 일본 정부는 이번 재원 확보로 2024년도 말까지 아동 14만명을 받을 보육시설을 더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다.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의원은 이 법안이 논의되던 지난 12월 기자회견에서 이 정책이 맞벌이 세대에 부담이 되고 저출산 대책에 역행한다며 반대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이시이 케이이치 간사장도 아동수당 아닌 다른 예산에서 조금씩 떼서 확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같은 날 한국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아동수당 대상 확대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현재 만 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선진국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처럼 아동수당 대상자를 늘릴 경우 연간 5조~6조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보여 재원 확보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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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 기자 itsmen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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