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김명수 녹취파일 공개.."사표 받으면 탄핵 얘기 못하잖아"

[사법농단 법관 탄핵]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해명' 반박에 재반박
"탄핵하자고 (국회가)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사표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 듣겠냐"
"탄핵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 정치적인 건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왼쪽),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한겨레> 자료사진 및 연합뉴스

탄핵 발언 여부를 놓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4일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담긴 26~38초짜리 녹취 파일 3개를 공개했다.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김 대법원장은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진 임 부장판사에게 “톡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국회가)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국회가)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 쪽은 이날 공개한 파일이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을 만나 사의를 표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과 임 부장판사 쪽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며 국회 탄핵을 이야기했다는 내용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이 지난 3일 “김 대법원장은 면담 당시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자, 대법원은 곧바로 “대법원장이 임 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반박 하루 만에 공개된 이날 녹취록으로 김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거짓 해명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관계와 별도로,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 면담 자리에서 나눈 대화를 녹취했다는 사실도 법원 안팎에서는 입길에 오르고 있다.

아래는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

■파일1(32초)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네)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네)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네)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파일2(38초)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지. (맞습니다)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뭐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난 좋아 좋은데 (네).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네네)

■파일3(26초)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톡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네)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지? (네)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