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과학원 "세계는 위기상황때 재정확장정책 펴왔다"..보고서 발간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 타개를 위해 국가 재정확장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세계 1,2차 대전 이후 각 국이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고, 이를 통해 세계경제가 빠르게 회복됐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위기 상황에서 국가부채의 변화와 시사점을 분석한 '국가위기 시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교훈'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의 국가 부채는 1914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23% 수준에 불과했으나 제1차 세계대전으로 1922년 92%까지 증가했고, 대공황기인 1933년에는 80%,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에는 140%까지 급증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 이후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나아가 이를 통해 세계 경제는 최단기간 내 원상회복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적극적인 재정 확장정책에 따른 국가 부채 증가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로 화폐 주권을 들었다. 화폐 주권은 정부가 중앙은행을 통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는 중앙은행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온 자국 국채를 매입해 국채 가격의 하락과 금리의 급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논리다.

또 증가한 화폐 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대해서도 정부와 중앙은행이 협력을 통해 충분히 이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나아가 재정 건전성을 언급할 때 등장하는 남유럽의 재정위기와 남미의 외채위기는 재정 남용의 결과라기 보다는 화폐 주권 상실과 외채 누적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경 경기경제과학진흥원장은 "국가재정 운영 방향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이나 지원규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 19로 전례 없는 상황에서는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필요한 예산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경제과학원은 주요 경제이슈 등을 담은 연구보고서인 'Policy Focus'를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 원본은 경기경제과학원 홈페이지(www.gbs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연구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책연구실(031-259-6634)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