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수준 세계 23위.."완전한 민주국" 5년만 재진입

EIU '민주주의 지수 2020'..북한은 올해도 167위 '꼴지'
"코로나19로 전세계 민주주의 후퇴..정부가 개인자유 제한"
대만·일본도 최상위권 진입.."글로벌 권력균형 아시아로 이동"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 세계 167개국 중 23위라는 영국 조사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 2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0'(Democracy Index 2020)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8.01점을 받아 23위에 올랐다.

전년과 순위는 같지만 점수가 0.01점 올라 5년 만에 '결함있는 민주국가'(Flawed democracy)'에서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 대열에 합류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국민자유 등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수준 점수를 산출해왔다.

이를 토대로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혼합형 정권',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한국은 항목별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9.17점, 정부기능 8.21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7.5점, 국민자유 7.94점을 받았다.

평균 8.01점으로 '완전한 민주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2008년 이후 줄곧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한국은 2015년 '결함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된 후 2019년까지 이 지위를 유지했다.

이번에 5년만에 최상위권 그룹에 재진입한 것이다.

북한은 전체 평균 1.08점을 받아 전년과 마찬가지로 전체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2006년 이후 단 한 번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보고서에서 범주별 국가 수는 완전한 민주국가 23개국, 결함있는 민주국가 52개국, 혼합형 정권 35개국, 권위주의 체제 57개국으로 나타났다.

상위권에는 북유럽 국가들이 포진했다. 노르웨이(9.81점)가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아이슬란드(9.37점), 스웨덴(9.26점), 뉴질랜드(9.25점), 캐나다(9.24점), 핀란드(9.20점), 덴마크(9.15) 순으로 뒤따랐다.

주요 아시아국의 점수는 대만(8.94점·11위), 일본(8.13점·21위), 한국, 말레이시아(7.19점·39위), 인도(6.61점·53위), 필리핀(6.56점·55위)이다.

이중 대만은 전년 순위보다 무려 20계단 올라 조사 대상국 중 가장 큰 진전을 이뤘다. EIU는 대만을 이번 집계의 '스타'로 평가했다.

미국은 7.92점을 받고 전체 25위에 올라 '결함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됐다.

미국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완전한 민주국가' 명단에 있다가 버락 오바마 전 정부 말기인 2016년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임기 내내 '결함있는 민주국가'로 평가돼 왔다.

2020년 조사대상국 전체의 평균 점수는 5.37점으로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167개국의 약 70%인 116개국이 전년보다 점수가 하락했다.

EIU는 이를 "민주주의의 심각한 악화"라고 진단하며 주로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EIU는 또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서방국에 뒤처진다고 평가했다. '완전한 민주국가' 명단에 아시아보다 유럽국이 더 많고, '권위주의 체제' 명단에 아시아 국가가 7개국 있는 반면 유럽국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올해 발표에선 일본과 대만이 한국과 함께 '완전한 민주국가' 명단에 새로 진입했고 유럽의 프랑스와 포르투갈이 '결함있는 민주국가'로 떨어졌다.

이를 두고 EIU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방권에서 아시아 쪽으로의 글로벌 권력균형 이동이 빨라졌다"고 진단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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