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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성근 녹취록 공개에 법원내부도 충격.."대법원장 자격없다"

조상희 입력 2021. 02. 04. 12:15 수정 2021. 02. 0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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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국회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려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자 법원 내부 분위기는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다.

지방의 법원에서 근무하는 B부장판사는 "평소 언론 쪽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견해를 밝힌 적이 없다"면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선 대법원장이 탄핵언급이 없었다는 거짓말을 온 국민에게 한 것이 드러난 만큼 사법신뢰가 철저히 훼손된 것으로 봐야 한다. 더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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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왼쪽)과 임성근 부산고법부장판사.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국회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려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자 법원 내부 분위기는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다. 평소 민감한 사안에 말을 아끼던 판사들까지도 현직 대법원장이 전례가 없는 '거짓말 논란'의 중심에 서자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넘어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녹취록을 공개한 직후 법원 내부 분위기는 요동치고 있다.

일선 판사들은 대체로 참담하다는 입장이다. 일선 판사들에게 외부의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의연한 모습을 주문했던 대법원장이 정작 여권의 탄핵 논의를 의식해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날선 반응도 많았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이야기를 언급하며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는 전날 대법원이 논란이 불거지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수도권 법원의 A부장판사는 “건강상 이유로 수척해진 모습으로 사직 의사를 전하러 온 후배 법관을 향해 본인의 안위를 위해 불똥이 나한테 튈 수 있으니 사표를 반려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동료 판사들도 충격을 받았다”며 “이렇게 정치적 상황에 연연하는 분이 어떻게 판사들의 수장으로서 사법 독립을 수호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지방의 법원에서 근무하는 B부장판사는 “평소 언론 쪽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견해를 밝힌 적이 없다”면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선 대법원장이 탄핵언급이 없었다는 거짓말을 온 국민에게 한 것이 드러난 만큼 사법신뢰가 철저히 훼손된 것으로 봐야 한다. 더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재경지법 C판사는 “일선 판사와 대법원장이 진위공방을 벌인 것도 전례없는 일이지만 대법원장은 이런 논란을 불러와 놓고도 거짓말을 한 만큼 대국민 사과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 외압에 신경쓰지 말고 의연함을 요구했던 대법원장이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인 것에 비교적 대법원장에 우호적 입장을 보였던 판사들도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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