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동훈 휴대폰 포렌식 시사.."절차적 정의 중요"

국회 대정부질문서 답변.."실체 밝혀야"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감찰 최종단계"
내달 결론 가능성.."공소시효 걱정없다"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4일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 수사와 관련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 사건을 결론짓기 전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한 검사장 사건을 두고 "논란의 소지가 있어 왔다"며 "무혐의에 가까운 결론을 내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휴대폰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나온 결론이) 실체적 진실이 맞느냐, 충분한 수사가 돼 있지 않다는 강력한 문제제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절차적 정의와 함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휴대전화 포렌식이 왜 아직 이뤄지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정확한 진상 파악이 충분히 돼 있지 않다"면서도 "포렌식을 위해 기술이 진전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또 "검·언유착 사건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관심을 두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 검사장 사건은 수사팀 내부에서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으로 반려하면서 수사팀 검사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한편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두고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감찰이 종료되지 않았고, 관련 수사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시 수사팀이 법정에 증인으로 설 인물을 상대로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률적으로 위증 교사 혐의"라며 "증언 연습이 있었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홍 의원이 "3월22일 공소시효까지 결론을 낼 수 있느냐"고 묻자 "부임한 지 며칠 안 돼 충분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 의지가 있고, 지금 최종적으로 보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공소시효 문제를 걱정할 정도의 상황은 아닌 듯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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