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정조회장 "韓, 위안부 판결 ICJ 제소 응해야" 주장

일본 집권 자민당의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정무조사회장이 위안부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모무라 정조회장은 오늘(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현재 전후 최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냉각된 양국(한일) 관계는 한국 정부에 의한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 더욱이 국제 합의, 약속의 폐기가 원인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위안부 문제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한 얼마 전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을 무시했고 상궤(常軌)를 벗어난 판결”이라며 “한국은 국제법이 통용되지 않는 국가라는 우려가 일반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모무라 정조회장은 “위안부 문제에 더해 옛 한반도 노동자 출신 문제부터 독도 문제까지, 한국은 국제법 위반을 반복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로서는 국제 여론의 형성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국제사법의 장에서 싸우는 일도 시야에 놓고 준비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이에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 등을 언급하면서 “제가 해외에 나갈 때도 각각의 나라에 대해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냐면 바로 이것은 국제법에 대한 도전의 문제라고, 양국 간의 단순한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고 확실히 설명해서 이해를 얻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달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 순방 때도 상대국과의 양자 회담에서 한국의 위안부 판결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의원께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모무라 정조회장은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일본에서 방탄소년단(BTS) 등 K팝이 인기를 얻고 있다며 한국에 호의를 갖는 일본인이 많아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는 별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요시다 도모유키(吉田朋之) 외무성 보도관은 어제 오후 기자회견에서 강창일 주일본 한국대사 인사에 대해 일본 측의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이 나오기 전에 한국 측이 발표해 당시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강 대사 내정 발표는 지난해 11월에 있었습니다.

내정 발표 직후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대사관 측에 “통상의 국제 관행에 크게 벗어나 극히 유감”이라고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요시다 보도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국제관습상 파견국은 접수국 측의 아그레망을 받고 나서 공표하는 것이 일반 원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현택 기자 (news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