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보도블록 안깨고, 체납액 1조 징수 '실탄' 확보한 '재난기본소득'

일각서 '빚 내서 지원한다' 주장에 경기도 "낭비 줄이고, 체납액 징수하고, 재난기금 활용"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경기도가 전 도민에 10만 원 씩 설 전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일각에서는 "경기도 부채 비율이 높아져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넘기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심지어 지방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는데도, '경기도가 결국 증세에 나설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실제로는 어떨까.

경기도민 1인 채무액은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은 16만 원

경기도의 재정 상태는 양호하다. 현재 경기도의 '경기도민 1인 채무액'은 낮은 순으로 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경남이 도민 1인당 채무액이 14만7347원으로 가장 낮고 그 다음이 경기도로, 도민 1인당 채무액은 16만4312원이다. 1인당 채무액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부산으로 75만3176원(17위)이고, 그 다음 높은 지자체는 서울로 75만930원(16위)이다. 현재 경기도의 채부 상태는 최상위권인 셈이다.

또한 경기도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6.63%를 기록하고 있으며, 역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두번째로 낮다. 전국 평균인 12.41%의 절반 수준이다.

빚을 지지 않고도 1차, 2차 재난지원소득 약 2조7000억 원(1차 1조3000억 원, 2차 1조4000억 원)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는 애초에 증세권이 없는 지방정부의 상황에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주요했다고 설명했다.

재난기본소득 재원은 지역개발기금(지역개발 채권 매출액) 1조5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재정 활용을 통해 마련한 여유 재원 1조2422억원 등이다. 다른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과 달리 경기도는 초유의 재난 상황인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관련 기금을 최대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지나치게 많이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경기도는 "재난, 재해기금 총 규모 3767억 원 중 코로나19 대응 등 필수 사업비 985억 원을 제외한 예치금은 2782억 원 수준"이라며 "이번 재난기본소득에 400억 원을 활용하더라도 금년 예치금 잔액 2382억과 내년도 적립예정액 1,350억 원을 포함하면 3,700억 원 규모의 예치금을 보유하게 되어 재난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멀쩡한 보도블록 안바꾸고, 1조 넘게 '체납액 징수'로 '실탄' 마련

2018년부터 현재까지 행정력을 동원해 악성 체납액 징수에 집중해 1조2000억원 이상을 마련한 것도 도움이 됐다. 이른바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 등 예산낭비 사업을 줄인 것도 효과를 봤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표 3대복지정책인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을 추진할 때 겨울에 꽃배추 심지 않기, 비싼 소나무심지 않기, 예산낭비 보도블럭공사 전면중지, 효율적 도로 보수, 공공건물 신축 않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은 물론, 강력한 체납액 징수 정책을 추진해 재원을 마련했다. 경기도지사 재직 후에도 재정 운영 기조는 같은 방향성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일 "이미 정해진 세금을 보도블럭 교체에 쓸 것인지, 도로포장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모아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지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빚 내서 재난기본소득? 걱정 마시라, 빚 안냈다"

경기도는 2021년도 국비 16조3767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 대비 5518억 원(3.5%) 증가한 액수다. 17개 광역단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1344만9499명) 예산 규모 자체가 크다. 2021년도 경기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하면 1년 예산이 30조 원을 넘는다.

경기도는 "오랜 기간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해 온 결과로 발생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충당할 예정으로 도민 여러분께 어떤 추가 부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니까 빚내서 하는 것 아니냐, 경기도 재정에 문제가 없냐, 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기는 것 아니냐 등등 걱정하시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빚을 추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모아둔 여유 기금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