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법관 탄핵 통과, 국회 헌법상 책무 이행한 것..역사적 의미"

이낙연 대표가 5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삼권분립 민주헌정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는 이 대표(가운데) /국회사진취재단

"야당 북한 원전 색깔론 개탄스러워"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사법농단 연루 의혹'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의결 관련 "국회는 헌법상 책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에서 "어제 국회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법관의 탄핵소추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법관의 헌법위반 행위를 지적한 법원 내부 요구를 국회가 이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84년 정부수립 이래 독재권력에 휘둘린 사법의 숱한 과오를 우리는 기억해한다"며 "이번이 최초의 법관 탄핵이라는 점이 오히려 믿기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이번 법관 탄핵은 견제와 균형 원칙 아래 삼권분립 민주헌정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야권의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에는 '사법부 바로 세우기'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 비난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타성적 비난에 불과하다"며 "난폭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헌법 가치를 지키며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모든 판사들이 이번 탄핵에 영향을 받아 권력 눈치 볼 것이란 야당 주장은 판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탄핵을 계기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선 "90년 노태우 정부 시절 200만호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킨 이후 31년 만에 최대 수준의 공급대책이 나왔다"며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야당의 지속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실체없는 북한 원전 지원 시비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했는데도 야당이 억지를 계속하고 있다"며 "야당은 무책임한 정쟁을 중단하고 코로나 방역과 민생회복에 협력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전날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에 대해선 "두 정상이 대북정책을 위해 머리 맞댄다면 멈춰선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돌리는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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