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후폭풍.."김명수 사퇴" vs "삼권분립 작동"

[앵커]

탄핵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헌재로 넘어갔지만, 대법원장 녹취 파일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권 공방을 여전히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개 대응은 자제한 채 임성근 판사 탄핵안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일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을 해 권위를 상실했다며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스스로 법복만 걸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해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검토했던 대법원장 탄핵 카드는 일단 접었습니다.

사유는 충분하다면서도, 국회 통과가 안되면 면죄부를 주는 게 돼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임성근 판사 탄핵에) 이어서 내는 것이 의미가 왜곡될 수 있는 점하고, 민주당이 탄핵을 적극적으로 막을 것이 분명..."]

민주당 지도부는 사퇴론에 공개 대응하기보단 임성근 판사 탄핵안 통과의 정당성 강조에 집중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견제와 균형의 원칙 아래 삼권분립 민주 헌정 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길들이기란 공세엔 난폭 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 말하냐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임 판사의 '몰래 녹취'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신영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녹취하여 본인의 비위를 덮는 수단으로 쓰는 비도덕적 행위가 판사 탄핵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당내에는 김 대법원장을 옹호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위헌적 행위로 탄핵하란 민의가 있는데도 사표를 수용했다면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훼손했을 것이라며 사표로 책임을 회피하는 잘못된 관행을 막았다는 주장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최상철/영상편집:양다운

계현우 기자 (ky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