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임성근 판사 동기 140명 집단 성명

2021. 2. 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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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탄핵이라는 무거운 단어가 일상처럼 자주 들립니다.

어제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판사가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했죠.

오늘은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나왔는데요.

사법부를 정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치욕과 자괴감을 안겼다며, 사법연수원 17기 법조인 140여 명이 대법원장 탄핵 요구 성명을 냈습니다.

탄핵 위기에 처한 임성근 부장판사의 동기들이 나선 건데, 다른 법관들로 번질지 주목됩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후 임성근 부장판사의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법조인 140여 명이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시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여권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를 겁박해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돼야 할 사람은 임 부장판사가 아닌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도 했습니다.

"정치권 눈치보기에 급급해 소속 법관이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했다"는 겁니다.

거기다 임 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해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했습니다.

[김 현 /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연수원 17기)]
"법조인이면 명예와 진실을 생명처럼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게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신 것도 잘못이고…."

판사들의 익명 커뮤니티에도 "전례없이 빠른 해명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침묵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법조계 일부에서는 집단 성명도 나왔는데 거취 표명하실 생각 있으세요?)…."

법관들 사이에서는 대법원장이 어제 내놓은 짧은 사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imgone@dogna.com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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