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미혼 "다행"·장기 무주택자 "역차별"..달라진 청약제도

정부는 어제 부동산 대책에서 추첨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도 바꿨습니다.

2030 세대의 당첨 기회는 커진 만큼, 오랫동안 청약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돌아갈 물량은 적어졌습니다.

안건우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서울 32만 호, 전국 83만 호 공급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는 3040세대에게도 충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겠다며 이번에 분양 기준을 바꿨습니다.

[변창흠 / 국토부 장관 (어제)] 
"(청약 때) 오랜 기간 동안 점수가 누적된 분들만 적용되기 때문에 3040대 분들에게 기회가 전혀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의 경우 일반공급 비중을 기존 15%에서 50%로 늘렸습니다. 

대신 신혼부부와 다자녀, 생애최초 같은 특별공급 물량은 그만큼 줄었습니다.

청약도 달라집니다.

일반 분양의 경우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뽑았지만 앞으로 30%는 무작위 추첨이 적용됩니다.

가장 반기는 건 그동안 청약은 엄두도 못 내던 20~30대 미혼입니다.

[박모 씨 / 20대 미혼 남성] 
"청약 통장이 있어도 점수는 다른 분들 되는 거에 비하면 진짜 무의미한 수준이니까 기대를 안 하고 있었고, 그래도 추첨제가 늘어나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올라간 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신혼부부나 다자녀 자격자는 특별공급에 떨어져도 일반공급 추첨을 노려볼 기회가 한 번 더 생겼습니다.

반면 20년 이상 청약 통장을 부어 온 장기 대기자는 순차제 배정 물량이 그만큼 줄어 불만이 큽니다.

추첨 물량은 대략 7천 가구로 추산되는데 정부는 20~30대 당첨 기회가 커진 만큼 최근의 패닉바잉을 진정시키는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새 분양 기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물량에만 적용되고 민간분양이나 공공택지는 예전처럼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편집 : 차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