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징계 회피용 사표 관행 막아" vs 야 "거짓의 명수"

[앵커]

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옹호했습니다. 문제를 일으켜도 사표를 내면 아무 일 없이 끝나는 전례를 막았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오히려 징계하기 전에 사표를 내고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사회의 오래된 관행을 대법원장이 막은 겁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위헌적 행위를 한 게 맞는 만큼, 오히려 "사표를 수리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화 중 탄핵을 거론한 것에 대해선 당시 "정치권에서 탄핵 논의가 나왔으니, 이를 언급한 건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자칫 김 대법원장의 발언 논란이 사상 첫 법관 탄핵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을까 경계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타성적 비난에 불과합니다. 난폭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

다만, 김 대법원장이 당시 임 판사에게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논란을 초래한 건 아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거짓말쟁이라며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법 최종 판결자인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라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자, 미래세대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치권 눈치를 보며,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도 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잃었으니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내에선 탄핵 주장도 나왔지만, 여당 반대로 통과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사퇴를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