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주심..재판 진행 속도가 변수

<앵커>

들으신 대로 탄핵 심판의 주심은 이석태 재판관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사안은 9명 재판관이 의견을 내서 결론을 내리는 데 그 가운데 주심은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성근 판사의 임기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진행 속도도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어서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이석태 재판관은 2015년과 16년, 세월호 참사 특조위원장일 당시 정부외압을 주장하며 천막 농성과 단식투쟁을 벌였습니다.

[이석태/세월호 특조위원장 (지난 2015년) : 특조위 활동과 독립성을 해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어떠한 외압과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지난 2003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도 함께 일한 인연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된 터라 진보 색깔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심으로 정해진 이 재판관은 결론을 내는 데 필요한 9명의 재판관 중 1명의 몫일 뿐이지만,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재판 절차 진행 속도가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재판관이 회장을 역임했던 민변은 오늘(5일) 논평을 내고 임 부장판사의 위헌적 행위에 헌재가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들은 임 부장판사의 잘못은 있지만, 이 정도로는 탄핵 사유에는 못 미친다며 거짓말한 대법원장이 탄핵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원형희)  

▶ TF 꾸리고 심리 착수…주심은 이석태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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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안 기자sh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