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사무실에 "뼛속 친일" 빨강 락카칠..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무실을 찾아 항의 차원에서 락카 스프레이를 뿌리고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안씨는 지난 2019년 8월8일 서울 동작구 소재 나 전 원내대표의 사무실 출입구 및 건물 내부 벽면에 부착된 간판에 붉은색 락카 스프레이를 칠하고, '우리 일본? 습관적 매국 뼛속까지 친일' 등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자유, 헌법 존중 한계 초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무실을 찾아 항의 차원에서 락카 스프레이를 뿌리고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안씨와 동행해 휴대전화로 낙서하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2019년 8월8일 서울 동작구 소재 나 전 원내대표의 사무실 출입구 및 건물 내부 벽면에 부착된 간판에 붉은색 락카 스프레이를 칠하고, '우리 일본? 습관적 매국 뼛속까지 친일' 등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안씨와 김씨는 나 전 원내대표가 당시 국회에서 일본과 관련한 발언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안 판사는 "민주사회의 시민은 누구든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건전한 비판을 할 표현이나 행동의 자유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그와 같은 자유와 권리행사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 것"이라며 "이들의 범행은 그와 같은 한계를 초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의 견해나 정책에 대해 건전하고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범죄로 포섭될 수 있을 정도의 물리력을 동원한 항의는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토론을 통한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공무원을 대표자로 선출한 다른 민주시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손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침입 대상이 된 건조물은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X저씨들" 폭주한 민희진 옷·모자 뭐야…줄줄이 '완판'
-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선우은숙 언니 성추행 의혹 여파
- 홍진호, 10세 연하 예비신부 공개…전현무 "여자가 아까워"
- 韓 걸그룹 멤버, 日 유흥업소 근무?
- 채림, 국제학교 다니는 子 공개…'엄마 쏙 빼닮았네'
- 소희, 15세 연상 사업가와 결혼…연예계 은퇴 발표
- 서예지, 각종 논란 딛고 활동 재개?…환한 미소 '눈길'
- 이하늘 "최근 심장 스텐트 시술…김창열과 사이 안 좋아"
- '19살 연하♥' 이한위 "49살에 결혼해 2년마다 애 셋 낳아"
- 백일섭 "졸혼 아내, 정 뗐다…장례식장에도 안 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