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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 인사안 미리 준다던 朴, 휴일에 발표 10분 전 통보

최훈진 입력 2021. 02. 07. 21:26 수정 2021. 02. 08.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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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지검장 유임시켰지만 법무부 검찰국장은 교체했다." vs "인사안도 보여 주지 않고 휴일에 기습 발표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상실했다"며 교체를 요구한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대부분 검사장을 유임시키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심복'으로 불렸던 심재철(27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교체해 '협의'를 거친 타협안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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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첫 검찰 인사' 갈등 재현 조짐

[서울신문]법무부 “윤석열 2번 만나 의견 반영 노력
‘秋 심복’ 심재철 교체로 협의 의미” 강조
檢, 뒤늦은 인사안 전달 통보에 수령 거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정기인사가 7일 단행됐다. 심재철(왼쪽)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정수(가운데) 서울남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이동한다. 조종태(오른쪽) 춘천지검장은 공석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연합뉴스

“이성윤 지검장 유임시켰지만 법무부 검찰국장은 교체했다.” vs “인사안도 보여 주지 않고 휴일에 기습 발표했다.”

7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상실했다”며 교체를 요구한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대부분 검사장을 유임시키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심복’으로 불렸던 심재철(27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교체해 ‘협의’를 거친 타협안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박범계 장관과 윤 총장 간 형식적인 만남만 있었지 협의는 없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이성윤 지검장을 유임시키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발령 내고, 공석이었던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조종태(25기) 춘천지검장을 임명하는 등 검사장 4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대검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다가 인사 발표 10분 전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전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구체적인 인사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윤 총장 측은 박 장관이 지난 5일 만남에서 ‘구체적인 개별 인사안을 사전에 주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뒤늦게 확정안을 받는 건 의미 없다고 판단해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 A사건 수사를 놓고 윤 총장과 충돌해 온 이성윤 지검장은 수사 성과가 없다는 비판에도 자리를 지켰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의 유착 의혹을 받아 온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로 결론 냈지만 이 지검장이 결재를 미루며 수사팀과 갈등을 빚고 있다.

검찰 ‘빅4’ 중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정수(26기) 서울남부지검장이 발탁된 배경을 두고 박 장관이 평소 친분을 쌓아 온 자신의 서울 남강고 후배를 챙겨 줬다는 분석도 있다. 이정수 지검장은 지난해 윤 총장 징계위 당시 징계에 찬성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낸 인물이다. 일선 검사장들이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를 반대하는 단체 성명을 냈을 때도 참여하지 않았다. 심 국장이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과 관련해 한 차장검사는 “금융 분야가 본인의 전공 분야도 아닌데 남부지검으로 간 걸 보면 정권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처리할 것이란 기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두 차례에 걸쳐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그 취지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또다시 ‘윤석열 패싱’이 일어났다는 말이 나왔다. 윤 총장이 교체를 요구한 이 지검장은 물론 추 전 장관이 대폭 물갈이한 대검 참모진이 그대로 자리를 지킨 데다 윤 총장과 가까웠거나 함께 일한 인사들의 복권은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 5일 논의 때도 박 장관은 윤 총장에게 구체적인 인사안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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