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코로나 대응 가장 성공적..한국판 뉴딜도 바람직"

KDI와 협력연구 보고서 '한국의 포용성장 연구'
"노동시장 이중구조 여전..고용격차 해소 필요"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해 "OECD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이라며 "K-방역을 통한 감염확산의 조기차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가계·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일자리 유지 등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OECD는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진행한 '한국의 포용성장 연구: 모두를 위한 기회 창출' 협력연구 보고서 발간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OECD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디지털 경제 및 저탄소, 환경친화 산업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2025년까지 160조원에 달하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19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 이를 지속가능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OECD는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 등은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임금격차를 감소시키고 고용복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해석했다. 다만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여전히 해소돼야 할 과제"라며 비정규직 여건 개선과 최저임금제를 통한 고용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 및 재고용 지원, 여성·청년·고령자·이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설계, 다양한 직업훈련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이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국의 혁신 정책에 대해선 "재벌 중심의 제조업 발달은 서비스업-제조업,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뿐만 아니라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창업기업의 성장·생존 비율 제고를 위해 지원책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과 서비스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생산성 제고 방안과 세제 지원, 상품 시장 개혁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3차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이 시작된 22일 서울 중구 삼일대로 서울고용복지센터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온라인 신청은 이날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진행된다. 2021.01.22.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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