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고 증시 불타니 세금이 더 걷혔다

지난해 집값 상승과 증시호황으로 정부가 예정보다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COVID-19) 유행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된 탓에 법인세는 17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생산과 소비 위축 등 실물 경제는 쪼그라들고 자산가격만 상승한 지난해 우리 경제 현실이 세수에도 반영된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안일환 2차관과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0회계연도 총세입·세출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지난해 총세입은 465조5000억원, 총세출은 453조8000억원이다. 2019년에 비해 각각 63조5000억원,56조6000억원 늘었다. 불용세액은 전년대비 1조3000억원 줄어든 6조6000억원이다. 이월세액은 2조3000억원으로 2019년에 비해 3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85조5462억원이다. 2019년 293조4543억원에 비해선 7조9081억원, 2.7%가 줄었다.

기재부 축은 "코로나19 경기회복 지연으로 세입이 전년대비 감소했다"면서 "자산 관련 세수증가로 감소폭을 상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예상했던 국세 세입예산 279조7123억원보다 5조8339억원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안 대비 진도율은 102.1%다.

집값 상승과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더 걷힌 영향이다. '동학개미' 운동으로 대표되는 개인투자자 증가와 지난해 하반기 지속된 증시호황으로 인한 증권거래세 증가도 한몫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도소득세는 전년대비 7조5547억원, 46.9%가 증가한 23조6558억원이 걷혔다. 정부 예상보다 35.9% 늘어난 금액이다.

종합부동산세는 2020년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대비 9293억원 증가한 3조6006억원이다. 종합소득세는 전년 대비 7050억원 줄어 16조73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는 1년 새 5조9454억원 줄어든 64조8829억원이다.

증권거래세 실적은 8조7587억원이다. 1년 전에 비해 4조2854억원, 95.8% 늘어났다. 1년 만에 두배 가까이 증가한 영향으로 정부 예상치에 비해 77.5%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세와 연동되는 농어촌특별세도 2조3414억원(59.8%) 증가한 6조2596억원이 걷혔다.

반면 법인세는 55조513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16조6611억원, 23.1% 급감한 숫자다. 2019년 이후 이어진 글로벌 경기침체에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겹쳐 기업 실적이 악화된 탓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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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