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가덕도 신공항은 정치공항..사업비 22조, MB 4대강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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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을 '정치공항'으로 규정하고 2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비를 들어 "4대강 사업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사업비도 지금은 10조원을 얘기하는데, 최종적으로 한 22조원 정도 소요된다고 추정한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하고 비용 수준이 꼭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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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을 '정치공항'으로 규정하고 2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비를 들어 "4대강 사업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진행한 부산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내용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고 그린 뉴딜을 내거는 정부에서 토건경쟁하는 것이 말이 되나 질문하고 싶다"며 "보궐 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거대 여당이 더 세게 토건경쟁을 하고 있다. 어느 시대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나 자문해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각종 특혜를 주는 것에 거대 양당이 힘을 모아 추진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논란 많은 정치공항에 온갖 특혜를 주는 특별법은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타초월법은 헌법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부울경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공항건설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에 정치권이 불을 붙여서 가고 있는데 대체로 지방에서 이런 큰 SOC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돌아가는 경제효과는 20%밖에 안 된다. 결국 서울의 대기업들이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업비 측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과 비교했다. 심 의원은 "사업비도 지금은 10조원을 얘기하는데, 최종적으로 한 22조원 정도 소요된다고 추정한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하고 비용 수준이 꼭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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