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주한미군 사령관 "韓, 전작권 전환하면 北 정권에 복속"

버웰 벨 전 사령관 "미국과 동맹에 전념해야"
"북한, 중국과 러시아의 전적인 지원을 얻어"

[서울=뉴시스]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council for strong america 홈페이지 갈무리) 2020.12.01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노무현 정부 시기 주한미군을 이끌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지지했던 버웰 벨 전 사령관이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전작권 전환 시 한국이 북한과 전쟁에서 패할 수 있다며 전작권 전환을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벨 전 사령관은 10일 미국의소리 방송(V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전적으로 완전히 연기하기 위해 미국과의 안보 동맹에 전념할 것을 한국에 강력히 권고한다"며 "이는 동맹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북한의 야심을 완전히 저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한 한국이나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이 한국을 위한 핵우산을 제공하는 한 전투 병력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벨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 보유 환경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것은 한국민의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한국의 성급한 결정에 따른 전시작전권 전환 강행 때문에 미국이 파병에 제한을 두면 오랜 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한국은 북한 정권 아래 복속될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벨 전 사령관은 "중국의 전적인 대북 군사적 지원이 보장된 가운데 미국이 동맹 파트너 역할에 완전히 전념하지 않는다면 북한군은 궁극적으로 전투에서 한국군을 격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전투 상황에서 미국 외에는 전투 병력을 동원한 방어를 지원할 중요한 동맹이 없다"며 "미국이 없다면 한국은 북한에 홀로 맞서게 될 수 있으며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전적인 지원을 얻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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