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하면 골치 아픈 문제 될 것"

일본의 국제법 전문가가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면 일본 정부에 골치 아픈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자이 히로유키 와세다 대학교수는 12일(현지 시간) 마이니치신문에서 일본은 그동안 고노 담화나 위안부 합의를 통해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사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 입장 표명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표현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자이 교수는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은 이야기가 다르다며, 주권 면제를 주장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일반적 표현에 그친 군의 관여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선 골치 아픈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자이 교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8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가 강행 규범으로 인정하는 것은 고문과 대량 학살뿐이라며 한국 법원의 판결은 강행 규범과 주권 면제를 별개의 문제로 보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과 다르고 전체적으로 의문점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류호성 기자 (ryuh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