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이재명, 8개월 연속 단체장 평가 1위..이것이 근거 실적
취임 후 공직자 인식변화..적극행정으로 일관
대화와 설득, 단호한 행정 집행·피해보상 주효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2018년 7월 취임 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첫 민생현장 방문지로 안양시 연현마을을 택했다. 2002년부터 아스콘공장 재가동 문제로 공장과 지역주민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곳이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다. 뚜렷한 해법을 갖고 있거나, 마무리가 다 된 경우가 아닌데도 갈등 현장에 도지사가 중재자로 나섰기 때문이다.
이 지사의 첫 행보가 상징하는 것처럼, 민선 7기 경기도는 장기 미해결사업들을 적극행정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장기미해결사업들은 사업주체와 주민간의 갈등, 사업주체의 경영난, 예산 부족, 기관 간 협의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다.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0년 이상 지체돼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해 당사자 간 대화와 설득은 물론, 공무원으로서는 쉽게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행정대집행이나 소송도 마다하지 않았다.
갈등해결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납득할만한 수준의 보상이나 지원책을 제공했고, 필요하면 전폭적인 예산 지원도 이뤄졌다. 중앙정부를 향한 건의나 협조 역시 멈추지 않았다. 일이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노력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런 적극행정은 수면 밑에서 시간만 보내던 다양한 지역 갈등이나, 좌초 위기에 몰린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동력이 됐다. 경기도의 노력에 이해 당사자들도 협조를 아끼지 않으면서 장기미해결사업은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갔다.
오랜 기간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국면을 맞거나 해결된 민선7기 경기도의 주요 장기미해결사업 처리 사례들을 살펴봤다.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이 지사의 '민생현안 1호'로 주목 받은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예정부지에서는 친환경 녹지공간을 갖춘 '시민공원'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 계획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 올해 안으로 보상에 착수해 2023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는 제일산업개발㈜ 인근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2002년 갈등이 시작됐다. 아스콘공장 주변의 악취 문제가 원인이다. 2017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이 공장을 대상으로 한 대기정밀검사에서 벤조피렌 등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갈등은 더 커졌다.
이 지사가 연현마을을 방문한 시기는 갈등이 최고에 달한 때다. 이 지사는 "경기도와 안양시, 주민, 관련사업자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만드는게 좋겠다"면서 "법률상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중재역을 자임했다.
지역주민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은 4자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공영개발사업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으며, 이를 안양시가 건의하고 경기도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마련했다.
도는 당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 아스콘 공장 지역 11만7000여㎡ 대지에 1187세대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려 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에 둘러싸여 있어 소음이 심하고, 방음벽 설치 등 700억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해 4만여㎡ 규모의 시민공원 조성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232만㎡ 규모로 추진 중인 개발사업지로 포승(BIX)지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로 대구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대구은행 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
현덕지구는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2012년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포승지구에서 분리돼 추진됐다. 도는 2014년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지정했지만 사업시행자가 토지매수를 지연하는 등 수년간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였다.
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 후인 2018년 8월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
현덕지구는 이 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포천 고모리에 조성사업
고모리에 조성사업은 포천 고모리 일대에 '고모리에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섬유·가구산업에 디자인과 한류 문화를 접목한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당초 도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2019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자 ㈜한샘개발과 '민관합동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한샘개발측에서 사업보류 의사를 전하면서 또 다시 난관에 빠졌다.
경기도와 포천시는 도 경제실장 주관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새로운 사업자 발굴, 관계기관 실무회의, 기타 행정조치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1월15일 포천시는 ㈜호반산업이 주관하는 기업 컨소시엄(교보증권㈜, ㈜삼원산업개발, ㈜디씨티개발)과 민관합동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사업 재개의 물꼬가 트인 셈이다.
경기도와 포천시, 호반컨소시엄은 고모리에를 기존 가구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탈피해 전자상거래와 식품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고려한 복합 산업단지로 추진할 계획이다.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에코팜랜드'는 화성시 마도면 화옹간척지 제4공사구역 119만㎡ 부지에 연면적 3만9239㎡ 규모로 축산연구개발(R&D)단지, 승용마단지, 반려동물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농가 소득원과 관광자원 발굴과 일자리 창출, 도시민들의 쉼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마사회,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경기남부수협, 농우바이오 등 6개 기관이 손을 잡고 2008년부터 추진했지만 간척지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난항을 겪었다.
경기도는 2019년 9월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 짓고 실시설계, 인·허가, 국비확보 등을 추진해 사업에 속도를 냈다.
도는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2360억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 1000명의 고용유발효과, 95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등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두천 캠프모빌 관련 신천 수해 예방사업
동두천 신천은 1998·1999·2011년 3차례에 걸쳐 비 피해(재산피해 744억원, 이재민 4823명, 사망 1명)를 입었고 집중호우 때마다 수해 우려가 큰 지역이다.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수해예방을 위해 동두천시 생연동 생연낙차공에서 동두천동 상봉암보까지 3.8㎞의 신천 물길을 정비하고 제방을 쌓아 수해를 예방하는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했다.
문제는 신천이 흐르는 구간에 위치한 미군 공여지인 캠프모빌의 반환절차가 늦어지면서 발생했다. 군사보안 구역인 만큼 미군기지 내에서는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 지사는 2018년 8월 캠프모빌을 방문, 문제 해결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같은 달 시도지사 일자리 간담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부처가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2018년 12월 국방부와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사령부가 캠프모빌의 반환 전 기지 사용을 최종 합의했다. 동두천시 신천은 2020년 1월 국가하천으로 변경돼 현재 국토부가 신천 하천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1년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청정계곡, 청정바다 복원 사업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과 청정계곡 복원은 민선 7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으로 '깨끗한 하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추진됐다.
설득과 보상, 단호한 행정집행이라는 경기도의 1년여 동안의 노력으로 말 그대로 '청정계곡 복원'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반발하는 주민들을 이 지사가 직접 만나 설득을 했으며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하천감시원, 하천계곡지킴이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시설물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를 적극 감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불법시설물이 강제철거가 아닌 자발적인 철거로 진행돼 신속하게 정비가 이뤄졌다.
특히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경제·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정계곡 복원지역 도민환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 것이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복원을 수월하게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도내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 1만1667개를 철거 완료했다.
이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열린 청정계곡 복원성과 보고회에서 "청정계곡 복원사업은 대한민국 행정사에 기록될만한 우수 사례"라며 "이번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게 됐다. 자연도 깨끗해졌고 수해피해 감소라는 망외소득도 얻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도는 청정계곡에 이어 청정바다만들기 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7월부터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 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포구 등을 대상으로 불법 파라솔 설치 행위 등을 단속했다.
이어 시흥시 오이도항의 불법 컨테이너 철거 등 어항 정비를 했다. 경기도와 시흥시는 철거한 불법 컨테이너 부지에 수산물직매장을 설치해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2022년까지 시흥시 오이도에 국비 66억원 등 총 94억원을 투입해 어항 기반시설 정비하고 오이도를 시흥갯골습지, 월곶항, 시화호 거북섬을 잇는 수도권의 중심 관광지로 개발한다.
도는 또 남한산성 도립공원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불법 노점들도 단속해 세계유산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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