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기본소득 개념 혼용돼..전부 균등 지급은 비현실적"

"우리 사회 기본소득 주장하는 이들, 번지수가 달라"
"'기본' 없는 기본소득, 재원 대책 없는 탁상공론 될 것"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18일 오후 광주 남구 남구청사 7층 회의실에서 열린 남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협약식에서 임종석 협력재단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8.18. hgryu77@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기본소득과 관련해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건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힌 뒤 "무상급식 논란이 복지 수준 확장의 계기가 됐듯 기본소득 논쟁이 우리 사회 연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리라 믿는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세계적 명사들이 재단을 만들고 엄청난 기부를 하면서 주창하는 건 극심한 양극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이 흔들린다는 점,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자본주의의 선순환을 위태롭게 한다는 지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기본소득 주장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제에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주장은 번지수가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유 자산, 노동 여부,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하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를 모두 통·폐합해도 월 20만원을 지급하기 어렵다"며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제, 실업수당, 아동수당을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제도를 하자는 거라면 그건 '기본' 없는 기본소득이거나 재원 대책 없는 탁상공론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기본소득 개념이 많이 혼용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과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많이 다를 뿐 아니라 현실적 수단을 감안하면 충돌하기까지 한다"며 "건강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임 전 실장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적극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에 잇따라 비판 목소리를 내며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지난 9일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 '이 시대의 새로운 가치로 교황께서도 제시한 기본소득'이라는 글을 올리자 "교황이 제안한 건 이탈리아어로 salario universale, 우리 말로 옮기면 보편적 임금, 또는 보편적 기본임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소득에 대해 "알래스카 외에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이 대표의) 표현이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데 (이 지사가) 이 대표의 지적에 화를 많이 내셨다"며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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