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앙일보

김세연, 이재명 기본소득에 "월 4만원? 화장품 샘플 수준"

배재성 입력 2021. 02. 16. 08:32 수정 2021. 02. 16. 08:34

기사 도구 모음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국민의힘 김세연 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세연 전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기본소득이라 하기 어려운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무리하게 부른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의 기술혁명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현실 인식은 다른 분들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1달에 약 4만1600원 지급을 두고 이를 ‘기본소득’이라 부르는 것은 명칭과 본질의 괴리가 너무나 커서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일단 단기적으로 1년에 1인당 50만원 (1달 약 4만1600원) 규모의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중기적으로 1년에 1인당 100만원(1달에 약 8만3300원), 장기적으로 1달에 1인당 50만원 규모로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를 두고 김 전 의원이 단기·중기 계획의 경우 지나치게 규모가 작아 ‘기본소득’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 전 의원은 단기·중기 지급액을 ‘화장품 샘플’에 빗대며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을 작은 양의 내용물을 넣어 큰 포장 상자에 ‘기본소득’이라는 글씨를 붙여 판매에 나선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롭고 과감하게 의제를 띄우면서 왜 기본소득이라 하기 어려운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무리하게 부를까 하는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라며 “아마도 내년 대선 일정에 맞추어 무리하게 내어놓은 탓이 아닐까. ‘기본소득 최초 시행’이라는 제목의 성과만 가져가려는 전략이라면, 이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기본소득을 새로운 시스템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시스템에서 불요불급한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꼭 필요한 요소들만 선별적으로 존치해야 한다”며 “간섭·침해를 받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의 해답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이를 보수정당 어휘로 풀면 기본소득을 해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키는 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SNS 캡처


또 “기본소득 논쟁이 일어날 때 나오는 전형적 반응 중 하나는 재정건전성 논란이고, 이 때문에 대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논쟁으로 막을 내린다”며 “그러나 기술 변화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결코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최근 20~30년간의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이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