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세월호 구조실패 무죄..과거로 돌려놓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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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소홀한 초동 조치로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해경 지휘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을 향해 "과거로 돌려놓은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내 사회적참사 TF 위원장인 박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해경은 다양한 통신수단과 방법을 갖고도 한두 가지의 수단만 사용했다"며 "구조실패가 아니라 구조방기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무죄가 선고돼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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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소홀한 초동 조치로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해경 지휘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을 향해 "과거로 돌려놓은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내 사회적참사 TF 위원장인 박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해경은 다양한 통신수단과 방법을 갖고도 한두 가지의 수단만 사용했다"며 "구조실패가 아니라 구조방기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무죄가 선고돼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특히 해경 지휘부가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없었을 거라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 "굉장히 수동적인 해석으로, 중앙구조본부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가만히 있는 게 맞다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승객이 아닌 선원부터 구조하고 선원에게 배 안의 사정을 묻지 않은 점 등 부족한 조치가 규명되면 2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최경재 기자 (econom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089878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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