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 고통을 선거 악용할 궁리만"(종합)

"4차지원금도 정쟁수단으로..철 지난 구태정치"
백신·4차지원금 '속도'.."사각지대 좁히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야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비판에 대해 '철 지난 구태정치', '마구잡이 비난'이라고 지적했다. 이달 말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4차지원금 역시 속도를 내겠다는 설명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연일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묻지마 비난'을 하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K방역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궁리만 하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가 갈팡질팡 영업제한을 한다며 황당한 주장을 했다"며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인과관계를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서 음식점 카페에서 집단감염 적게 발생했고 5인 이상 집합금지조치 이후 1000명을 넘나들던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방역전문가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방역을 유지하면서 상황 변화에 맞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폄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전날 재난지원금을 국민주권 돈으로 사는 것이라고 밝혔다"며 "국민의 고통과 희생을 선거에 악용하는 것이야말로 철 지난 구태정치인데 국민의힘은 4차지원금 지급도 정쟁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과 보름 전만 해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제 입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쯤 되면 묻지마 반대, 무조건 비난 수준이며 제1 야당이라면 가져야 할 합리적 근거와 현실적 대안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고 다음달 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달 내로 4차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의 기나긴 터널이 끝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코로나 종식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적 방역은 이제 출발점에 서 있다. 4차지원금은 민생 경제에 대한 백신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민 대상 백신 접종을 순차적으로 시작하는 등 백신을 통한 코로나19 방역은 이제 마지막 지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지만, 경제적 방역은 이제 출발점에 서 있다"라며 "4차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좁히고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액을 상향하는 등 '넓게, 두텁게,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생연대3법(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과 관련해선 "26일 본회의까지 2주 남았다. 2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시급성을 갖고 임할 법안은 상생연대3법"이라며 "손실보상 관련 제도 법안과 사회연대기금법은 25일까지 법안 발의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력이익공유제는 이미 발의된 법안을 바탕으로 개념 정리 후 법적 근거를 이른 시일 내에 마련토록 하겠다"며 "손실보상제는 신속한 보상과 사각지대 최소화, 재정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재부와 중기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연대기금법은 제정법이라 다른 법에 비해 공청회 개최 등 물리적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며 "2월 중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규제샌드박스5법에 대해선 "우리 경제 심폐소생술 역할을 할 규제혁신법안은 늦어도 22일까지 법사위에서 논의되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어 "가덕도 특별법은 이번 임시국회 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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