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도화..TF에서 방안 마련 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손실보상'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6일 오전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장래 피해지원의 객관성, 형평성, 예측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한 손실보상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면 국가가 법으로 피해를 보상하게 되는 만큼 제도화 방안은 면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이준성 기자 =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손실보상'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6일 오전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장래 피해지원의 객관성, 형평성, 예측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한 손실보상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기재부는 업무보고서에서 현재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도의 법적 성격, 지원대상·금액·기준을 검토·분석해 가장 효과적이고 실행가능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당·정 간 논의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과 별개로 맞춤형 피해지원 추가 보완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면 국가가 법으로 피해를 보상하게 되는 만큼 제도화 방안은 면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재부는 손실보상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해소 등을 위해 연구용역도 발주한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손실보상제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묻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손실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그 내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짚어볼 게 많아 관계부처 간 TF를 만들고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 내부의 검토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국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업무보고서에는 지난 4일 발표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신속 추진해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또 조속한 경기반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 거시정책공조 차원에서 통화·금융정책 완화, 소비 반등을 위해 전방위적 세제·재정 인센티브 제공 계획 등이 담겼다.
jep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효도왕' 강동원, 16년 전 고향 부모님께 선물한 건물 10억에 매각했다
- "롤모델 이국종…생명 살리고파" 의대생, 여친 목만 20번 찔렀다 '충격'
- '동네 형' 부인과 결혼, 의붓딸 성폭행 살해…"강간 아닌 합의" 인간 말종
- 박영규 "아들 잃고 4혼으로 얻은 딸, 결혼할 때 난 100살 넘을 수도"
- '90년대 스타' 이경심 "사업 실패로 20억 날려…母 치매, 눕는 법도 잊었다"
- "피시방서 목에 칼침 맞았다"…앞자리 '조용히' 요청에 흉기 휘두른 40대
- 머리 희끗한 모습으로 '활짝'…'9년째 불륜' 홍상수♥김민희 깜짝 근황
- 김원준 "옷 다 벗고 있었는데 옷장서 여고생 5명 우르르" 과거 회상
- '무속인 된' 김주연 "과거 신병 앓았다…2년간 하혈하고 반신마비 돼"
- 에스파 윈터 父 "다 밟아줄게 우리 딸!"…응원 메시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