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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립학교 '채용 장사' 막는다

최민지 기자 입력 2021. 02. 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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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 사립학교는 교직원을 뽑을 때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교육청과 정책 협의와 논의를 거쳐 사립학교 교직원의 채용 전 과정(필기, 수업시연, 면접 등)을 교육청에 위탁하기 위한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 채용' 업무 협약안을 마련했다.

실제로 광주교사노동조합이 이달 9일 폭로한 모 사립여고 교사 채용과정의 내용을 보면 시교육청 위탁 1차 시험을 합격한 응시자들의 신상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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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교육청·도의회 3자 협의.. 필기시험부터 면접까지 모두 교육청 위탁 추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학교법인 A학원의 교직원 22명을 입건하고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정규교사 신규채용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특정 수험생에게 1차 지필평가 문제지와 답안지, 3차 면접평가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3명 중 2명은 지난 2015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경기도 사립학교는 교직원을 뽑을 때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된다. 국공립교사와 똑같이 지필고사부터 면접, 수업시연 과정을 거친다는 의미다. 전국에서 첫 시도다.

기존에는 학교 자체 선발과정을 통해 채용이 이뤄지다 보니 선발을 앞두고 뇌물이 오가거나 친인척 위주로 채용되는 등의 비리가 이어졌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도교육청, 경기도의회는 ‘3자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가칭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교육청과 정책 협의와 논의를 거쳐 사립학교 교직원의 채용 전 과정(필기, 수업시연, 면접 등)을 교육청에 위탁하기 위한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 채용’ 업무 협약안을 마련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사립학교 부정채용 근절을 위해 ‘채용의 공정성 확보’가 우선 과제"라며 "사학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우수인재 채용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데 3개 기관의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며 도입 취지를 밝혔다.

협약안에 따르면 교원 채용은 국공립학교 교원 채용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직원 채용은 교육청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개경쟁 채용으로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그동안 1차 선발 과정인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 시행하는 제도는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해왔다. 경기도 역시 위탁 인원 비율이 2018년 31.5%에서 2020년 61.9%까지 확대되는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수업 시연 등 2차 최종 선발과정에서는 뇌물이 오가는 등 채용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광주교사노동조합이 이달 9일 폭로한 모 사립여고 교사 채용과정의 내용을 보면 시교육청 위탁 1차 시험을 합격한 응시자들의 신상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 교육청 위탁 1차 시험을 치르더라도 최종 시험 전에 합격자에게 학교 측 관계자가 채용을 빌미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도는 이와 함께 사립학교의 공정채용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공정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사립학교에 부정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담겼다.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 등 공공재정 허위 청구를 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는 물론 ‘공공재정 환수법’을 적용해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고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채용비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청년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며 “교육현장을 시작으로 사회 곳곳의 불공정 채용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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