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 이번엔 '중대범죄수사청' 밀어붙이기..'검찰개혁 시즌2' 속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이하 수사청) 설립 로드맵을 구체화하면서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으로 검찰개혁의 1차 목표를 달성한 여당은 수사청을 설립해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사 검사 사라져 檢 무장해제
국민의힘 "주요 범죄수사 포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산하 수사기소 완전분리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을 2월 중 발의해 6월 중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으로 검찰개혁의 1차 목표를 달성한 여당은 수사청을 설립해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기존 검사들이 수사청에 오려면 사표를 내고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검찰 수사권이 완전 ‘무장해제’되는 셈이다. 검찰 역할 축소에 따른 정원 감축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인력 재편은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동수·곽은산 기자 d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100인분 예약 후 당일 ‘노쇼’, 음식 버리며 울컥”…장애인체육회 결국 보상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15살’ 오유진 지독하게 괴롭힌 60대 男, 결국 집행유예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