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제외 58개국 '반중국 연대'..'구금반대 선언' 방정식

[the300] 사실상 '반중국 노선'..외교부 "시진핑 방한의지 재확인"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2.15/뉴스1

캐나다·미국 등 58개국이 발표한 '자의적 구금반대' 공동선언에 한국이 빠졌다. 인권문제와 직결된 선언이지만 한국이 대(對)북한·중국 관계개선을 추진하면서 참여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선언은 중국에 자국민이 억류된 캐나다가 주도해 마련됐다.

17일 외교가에 따르면 외교부는 자의적 구금반대 선언에 대해 인지해 왔지만 동참은 하지 않은 상태다. 일단은 자의적 구금반대 선언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민주 진영 국가들이 선언에 동참한 것과 비교하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공동 제안국에서도 빠져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거의 모든 유럽연합(EU) 회원국,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문을 채택했다. WSJ는 서방국 외교관들을 인용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 등 국가들은 외국인들을 억류해 협상의 카드로 악용했다"고 전했다.

이날 나온 선언문이 특정 국가를 거명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선언을 캐나다 정부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캐나다인 2명을 억류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중 전선을 형성하려 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하는 측면도 있다. 사실상 '반중국 연대' 성격인 것이다.

또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가치인 인권 문제와도 직결돼 우리 정부의 향후 행보에 국제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전망이다.

더욱이 한국인에게도 임의구금 피해는 이어지고 있다. 북한에서 한국 국적자가 6명 구금돼 있으며 이란이 한국 선박을 나포한 과정에서 한국인이 억류됐다 풀려난 적도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 현 시점에서 북한 또는 중국과 마찰을 키우려는 모습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 우선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 또는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통일부에서 나왔다. 한반도 정세를 불안으로 이끌지 않으면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경우 전날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통화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정 장관이 왕 부장과 취임인사를 겸해 통화하고 한중관계 전반과 한반도 문제 및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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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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