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유은혜 "고교학점제 도입되면 학교 서열화 끝나"

고교학점제 종합계획 발표..현 초6이 고1 되는 2025년 적용
"대선 결과 따라 교육 정책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 알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관련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학교 간 서열화된 경쟁은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경기 구리 갈매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과목을 이수한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유 부총리는 "우리 교육은 2025년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 생각한다"며 "고교학점제라는 교육 제도가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 전면 적용되고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돼 새로운 제도 속에서 운영을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가 결정한 획일적 시간표대로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만의 시간표와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근본적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고교학점제는 학교 생활 내실화가 골자인데 현재 대입 제도는 정시를 확대하는 방향이라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2019년 발표한 서울 16대 대학의 정시 확대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쏠림이 강한 학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반영해 2028년부터 적용되는 대입 제도는 이에 맞춰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대입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

-고교학점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관건인데 내년에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 지속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선에 따라 교육정책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안다. 2025년 적용할 고교체계 전환은 시행령을 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놨고 고교학점제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것이다. 대선에 관계 없이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올해 안에 출범하면 교육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학교별 교육여건이 상이한 상황에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오히려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고교 체계가 전면 개편되고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면 학교를 유형화해서 학생을 선발한 결과로 나타난 학교 서열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학교 간 서열화된 경쟁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성적 변별력이 떨어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논술·면접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 아닌가. 사교육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통과목의 경우 성취 목표와 평가 기준이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다. 대학 입학 담당자들 의견을 들어 보면 학생들이 심화 과목을 듣거나 하고 싶은 영역의 과목을 선택해서 듣기 때문에 개별 학생의 특성과 진로 준비를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다더라. 성적 변별력을 확보할 별도 방식을 도입할 필요 없다는 것이 대체적 의견이다.

hun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