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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진보정당 "신공항=4대강, 특별법 철회하라"

김보성 입력 2021. 02. 17. 15:24 수정 2021. 02. 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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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진보정당과 환경단체들이 반대 행동에 나섰다.

전국의 환경단체·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신공항 특별법안을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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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등 국회 법안 처리 놓고 서울·부산서 반대 행동 본격화

[김보성 기자 kimbsv1@ohmynews.com]

 신공항반대부산행동이 1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사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는 행동을 펼치고 있다.
ⓒ 김보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진보정당과 환경단체들이 반대 행동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기후위기 시대를 역행하는 모든 신규 공항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 앞] 기후위기비상행동 "특별법은 기후위기 가속화" 

17일 오전 서울과 부산에서는 신공항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동시에 열렸다. 전국의 환경단체·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신공항 특별법안을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2건의 가덕도 신공항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한정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38명은 "상생 발전을 위한 관문 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덕도 신공항건설 촉진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 또한 박수영 의원 등 15명이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들 법안은 국회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국회는 19일 국토위 4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 및 상정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논의되고 있는 복수의 가덕신공항 특별법안은 어떤 설명과 변명을 덧붙여도, 4월 부산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계산에 따른 무리수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동시에 "사회와 경제,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칠 10조 원 안팎의 거대한 국책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그로 인한 위험을 국민이 감수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장에 참여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후재난을 불러오는 가덕도 신공항은 민폐만 끼치는 자가당착 공항"이라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친 참가자들은 기후위기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가덕도 신공항이 물속에 잠기는 퍼포먼스까지 선보였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이 17일 국회 앞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기후위기비상행동
 신공항반대부산행동이 1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사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는 행동을 펼치고 있다. 발언 중인 기후용사대.
ⓒ 김보성
[#부산 민주당 앞] 신공항반대부산행동 "탄소중립 역행" 

부산지역 환경단체와 진보정당으로 꾸려진 신공항반대부산행동도 비슷한 시각 민주당 부산시당사를 찾았다. 신공항반대부산행동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운운하며 기후비상결의안까지 통과시켰던 여당을 비롯해 거대 양당이 특별법을 발의해 가덕신공항을 추진하려 한다"며 "있는 공항도 축소, 폐쇄해야 할 판에 이러한 태도는 모순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기후위기 피켓을 든 청년 기후용사대는 "기후 위기 대응이 시급한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항공 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환경위원장과 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를 맡은 박철 부산 샘터교회 원로목사도 신공항을 4대강 사업에 빗대 비판을 쏟아냈다. 박 목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했던 4대강 사업과 그 성격이 다르지 않다"면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도 정치인들이 가덕신공항 건설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공항반대부산행동은 이날 행동에 이어 오는 26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특별법을 규탄하는 릴레이 1인시위에 들어간다. 강언주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는 "항공교통은 대중교통 중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수단인데 제주와 대구경북, 서산, 울릉 등 곳곳에서 신규 공항을 추진 중이다. 기후위기 역행과 토건세력 배불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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