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덕신공항특별법은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

조용우 부산환경교육센터 이사, 전 동의대 철학과 외래교수/사진=머니S DB

가덕신공항특별법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원안 통과 되지 못하고 심사 보류된 것과 또한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와 예타 면제, 세금 특례와 조기 건설 등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특례조항까지 삭제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가던신공항특별법은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 사전타당성 조사나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없는 이유는 이미 오래전에 다방면으로 그에 준하는 조사와 연구가 수차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미 마르고 닳도록 검증은 끝났기 때문이다.

또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특례, 실시설계가 완성되기 이전에 초기 건설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 등의 특례조항은 그동안 소모적인 정치 논쟁으로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답보 상태로 놓이게 되고 이로인해 끝없이 추락하는 부산을 막아보고자 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교통법안심사소위가 원안 통과를 보류하고, 이러한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추가 심사를 결정한 것은 부산시민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또한 동남권신공항 건설이라는 부산시민의 염원을 짓밟고 신공항을 통해 동남권 중심도시로의 대도약을 꿈꾸는 부산시의 비상에 날개를 꺽는 행위와 같다.

더군다나 법안 심사에 가덕신공항 특별법뿐 아니라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도 같이 제출돼 그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대립하고 이로인해 원안이 수정되고 통과가 보류되었다면 이 또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가덕신공항 문제는 누차 강조하지만 단순히 특정 지역의 사안이 아니다. 또한 지역 형평성 문제와도 차원이 다르다. 얄팍하고 속보이는 핑계거리로 가덕신공항에 딴지를 거는 책동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 누구라도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회는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부산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촉구한다. 350만 부산시민은 두 눈 부릅뜨고 이를 지켜볼 것이다.

또한 부산을 대표하는 여야 국회의원들, 그리고 부산시장에 출마한 후보자들 또한 원안 통과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서야 한다. 여당 후보와 여당 국회의원은 자당 소속 국토위 법안소위를 만나 원안 통과를 설득하고, 야당 소속 의원들과 후보들 역시 자당 소위 의원들을 설득하여 가덕신공항이 정상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의 힘 소속 후보들과 의원들은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딴지를 걸고 있는 자당 소속 소위 의원들을 반드시 설득하여 부산 사랑의 진정성을 보여달라.

조용우 부산환경교육센터 이사/전 동의대 철학과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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