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등 해경지휘부 1심 불복 항소

법원 "업무상 과실 묻기 부족"..검찰, 18일 항소장 제출

'세월호 구조실패'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김석균 전 청장 등 11명의 피고인 모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17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측 변호인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 15일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재두 전 3009함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석균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양 부장판사는 당시 구조세력과 각급 상황실 사이에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김석균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양 부장판사는 "당시 해경 123정은 관련 구조세력과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세월호 대형선박에 대한 지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해경 전체 차원 문제"라며 "세월호가 승객들에게 '대기하라'는 방송만 여러차례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상황까지는 피고인들이 예상할 순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가 사고 초기 완만하게 경사가 기울다가 일정 시점 이후 빨리 침몰했는데 이는 선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구조세력이 현장 도착 이후 보고까지 불과 10여분 만에 선내 진입, 구조기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문홍 전 서장, 이재두 전 3009함장은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숨기기 위해 사고 직후인 2014년 5월3일, 123정에 퇴선방송을 시행한 것처럼 꾸민 허위의 조치내역을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았다.

김문홍 전 서장에게는 같은해 5월5일 이러한 내용의 허위보고서(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보고)를 해양경찰청 본청에 보낸 혐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도 적용됐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