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의결..가덕도특별법도 재논의

ILO 국회 비준도 결론 예정

윤후덕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법안을 의결한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세소위에서 논의 후 곧바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임대료 문제가 불거지자 착한 임대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전체회의에선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전날 소위를 통과한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은 한국투자공사의 전범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1가구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에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여당의 반대로 지난 17일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이날 조세소위에서 다시 한번 여야간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가덕도특별법을 재논의한다. 국토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17일 소위에서 예타 조사를 간소화하되 특례 조항 등을 삭제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민주당 지도부가 원안 통과를 주장하면서 스텝이 꼬인 상황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에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29호·87호·98호 비준안 3건을 상정한다.

노동 조건의 글로벌 기준으로 불리는 'ILO협약' 가운데 29호와 87호, 98호는 '핵심협약'으로 분류된다. 29호는 강제노동 금지, 87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98호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내용을 담았다.

아직 이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중국 등 7개국이다. 이에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외교적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쟁점이었던 노조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서 국회 비준 역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민의힘은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도 불만이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나, 민주당은 외교적 문제로 불거질 현안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법안심사소위원장)은 전날 뉴스1과 통화에서 "이 비준안이야말로 국익을 우선하는 법안이라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며 "내일(19일) 통과다, 아니다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감한 내용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라 비준안은 화룡점정의 의미"라며 "꼭 통과해야 하는 법안이다. 야당 입장은 부정적인 것 같으나 법안 처리에 대한 저의 의지 또한 강하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국방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도 예정돼 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