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 벗어나면 국민 위로·사기진작 지원금 지급 검토" (종합)

지난해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형태 될 듯
구체적 시기와 규모는 정해지지 않아
靑관계자 "전국민 힘 모으자는 차원서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2.19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오찬 겸 간담회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경기 진작용 지원금을 건의하자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 위로, 소비 진작 차원의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위로·사기 진작용 지원금은 지난해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것까지 논의가 있진 않았다”라면서도 “작년 전국민 지원금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지원금의 성격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목적의 지원금을 언급한 것인데, 소비 진작도 있지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코로나가 종식하는 시기가 되면 전국민이 힘을 모으자는 차원에서의 지원금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규모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은) 코로나에서 벗어난다는 전제 하”라며 “코로나 종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문 대통령은 당정청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소득을 비교해서 지원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소득이 파악 안 돼서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며 “앞으로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당정청이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두텁게라는 것은 규모이고 넓게라는 것은 지원 대상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당정이 논의하는 초반이라서 언론 보도상으로는 15조원 안팎이라고 하는데 정리 안 된 상황”이라며 “3월 편성이 목적이라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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