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낙연표 '신복지 제도'에 "매우 뜻 깊다"

이낙연표 국가비전 '신복지 제도'
文대통령, '신복지 제도'에 공감대
與, '국민생활기준2030 범국민 특위' 출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사말을 들은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가 비전인 '신복지 제도'에 "매우 뜻깊다"며 힘을 실었다.

19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신복지 제도' 관련 설명을 들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핵심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이낙연 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신복지 제도의 취지와 방안,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면서 "문 대통령도 신복지 제도의 필요성과 내용에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참석자 역시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신복지 제도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대통령도 정책에 대해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이낙연 대표께서 '신복지 체제' 비전을 제시하고, ‘상생연대 3법’을 주도해 나가는 것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회복과 도약을 포용의 가치 위에서 하겠다는 시대정신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다. 앞으로 그 의지를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를 보다 포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신복지 제도'가 문재인정부에서 쌓아 올린 복지 정책을 계승해 한층 더 포괄적인 복지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국가 전략인 만큼, 문 대통령이 공감대를 표해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

한편 이낙연표 '신복지 제도'는 다양한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신복지 제도' 실현을 위해 '국민생활기준2030'을 제시했다. '국민생활기준2030'은 단순한 소득보장을 넘어 의료, 복지, 교육, 돌봄, 노동 등 사회 각 분야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오는 9월까지 국민생활기준2030을 완성하고 국민보고를 가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생활기준2030 범국민 특위'도 출범시킬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은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문재인정부 복지정책 설계자인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 맡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생활기준2030은 역대 정부가 세운 복지제도의 토대 위에 보편적 사회보호체제를 구축하는 기준"이라며 "복지국가 형성기를 넘어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에 어울리는 선진적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소득지원은 물론 주거, 고용,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포괄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며 "국민생활기준2030의 구체적 내용과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수립하겠다. 그에 필요한 적극적인 사회적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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