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위로금 꺼내든 文..나랏빚 1000조 시대 온다

[기획재정부 주간계획]4차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
4차 이어 5차 전국민지원금 편성시 수십조 재원
올해 예상 국가채무만 956조 ..나랏빚 눈덩이
작년 첫 인구 데드크로스..합계출산율 최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속도를 낸다. 3월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직 3차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 편성도 못한 상황에서 벌써부터 5차는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방향이 정해진 탓이다. 막대한 재정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문재인(오른쪽 첫번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이낙연(왼쪽 첫번째) 대표와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文 “코로나 벗어나면 국민 위로 지원금 지급 검토”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키로 협의하고 3월초 추경 편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에 참석해 “3월 초순에 국회에 1차 추경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통과만 시켜주면 바로 다음 날부터 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경 대상은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 등이다. 소상공인 기준은 연매출 10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이전 2~3차보다 더 늘어난 500만~600만원 가량이 거론되고 있다. 대상이 확대되면서 추경 규모도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보다 많은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후에도 전국민 보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경기 진작용 5차 재난지원금 편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토할 수 있다”며 전국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건의하자 이에 동조하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선별 지원에 이은 보편 지원을 추가로 추진할 경우 필요 재원을 수십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가부책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 1000조원대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미 올해 예상 국가채무는 956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4. 5차 재난지원금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충당해야 해서다.

홍 부총리는 당장 추가 추경 편성 여부는 함구하고 있다. 그는 국회에서 2~3차 추경 편성 계획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3월 편성할 추경을 두고 ‘1차 추경’이라고 언급해 추가로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출생아수 역대 최저, 인구 감소 본격화

아울러 경기 부진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출생아수가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지는 추세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응도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사상 첫 데드크로스(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은 현상)가 발생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통계청은 24일 출생·사망통계 잠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통계에서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출생아수) 잠정치를 확인할 수 있다.

합계출산율은 2018년(0.98명) 처음 1명대 미만으로 감소한 후 2019년(0.92명)까지 2년 연속 0명대에 머물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으로 인구 절벽 현상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도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5일 열린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에서 “2020년 기점으로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며 “2020년 합계출산율은 0.9명 미만, 연간 출생아수는 27만명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제3기 인구정책 TF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점 대응할 예정이다. 인구 감소에 대응해 여성·청년·고령자와 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는 등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22일(월)

11: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비공개)

△23일(화)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1차관, 은행회관)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4:00 국가지식재산위원회(1차관, 비공개)

14: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착수회의(2차관, 서울지방조달청)

△24일(수)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세종청사·1차관, 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

14:00 새만금위원회(부총리, 전북도청)

△25일(목)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수출입은행)

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4:00 법사위(부총리, 국회)

△26일(금)

07:30 녹실회의(부총리, 비공개)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부총리, 비공개)

10:30 재정관리점검위원회(2차관, 서울청사)

14:00 본회의(부총리, 국회)

15: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

20:30 G20 재무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

◇주간보도계획

△22일(월)

10:00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11: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12:00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14:00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 수여

△23일(화)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12:00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집계결과

14:00 20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착수회의

15:00 KDI, 개원 50주년 기념석 제막식 개최

16:00 통계청, 데이터 활용과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MOU) 체결

△24일(수)

12:00 2020년 출생·사망통계(잠정)

12:00 2020년 12월 인구동향

12:00 2021년 1월 국내인구이동

12:00 2019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5일(목)

06:00 재정포럼 2001년 2월호 발간

12:00 2020년 3/4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12:00 2020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14:00 제1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개최

17:00 ’21년 3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월 발행 실적

△26일(금)

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

10:30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12:00 2020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12:00 2020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1. 2)

15:00 2020년 3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17:00 한국자산관리공사·우즈베키스탄 국가자산관리청과 3자 MOU 체결

△27일(토)

10:00 제1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결과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