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앙일보

신현수 사표 부른 박범계, 이성윤에 반기 든 변필건 찍어낼까

김수민 입력 2021. 02. 22. 06:00 수정 2021. 02. 22. 06:18

기사 도구 모음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뉴시스]

검찰 중간간부급(차장·부장검사급) 인사가 이르면 22일 단행된다. 지난 7일 검사장급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물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을 ‘패싱’해 신 수석이 사표를 내고 휴가를 떠난 상황에서, 박범계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어느 정도 인사에 반영할지 주목된다. 소폭의 ‘핀셋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견을 낸 변필건(30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교체 여부 등이 관심이다.

법무부는 22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중간간부급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인사 발표는 22일 오후나 23일 중에 단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인사위를 오전에 열 경우, 당일 오후나 이튿날 법무부가 인사안을 발표해 왔다.

중간간부 인사 일정은 ‘패싱 논란’ 이후 휴가를 떠난 신현수 민정수석의 복귀와도 맞물려있다. 신 수석은 나흘간의 휴가 뒤 22일 청와대로 출근한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중간간부 인사 일정은) 마냥 시간 끌 일은 아니고 신 수석 돌아오시면 최종조율이 끝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 폭은 이달 초 이뤄진 고위간부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소규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 연속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취지다. 박범계 장관은 앞서 고위급 인사에 대해 “업무 연속성과 조직안정 취지를 반영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핀셋 보복 인사’ 단행될까
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 사건 처리를 놓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견을 낸 변필건 형사1부장을 콕 찍어 교체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인사도 주목된다. 법무부가 대검에 발송한 중간간부 인사 초안에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이 지검장과 연이 있는 중간 간부를 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그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최선임 차장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김양수(29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이 1차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김 차장검사는 이성윤 지검장과 같은 전북 출신이다. 지난해 9월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뉴스1]

‘핀셋 인사안’에 윤 총장은 “검사장급 인사에선 업무 연속성을 도모한다고 해놓고 중요 수사나 업무를 주도해온 중간 간부는 바꾸자는 게 말이 되느냐”며 “특히 대검찰청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는 총장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단독]尹 "핀셋 인사 안된다"…친정권 검사 요직설에 경고) 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변필건 부장검사 교체 추진 움직임 등 ‘핀셋 보복 인사’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됐다.

월성 원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33기) 형사5부장,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이정섭(32기) 형사3부장 등은 유임될 공산이 크다고 한다.


친정권 검사들 요직 발탁설은
친정부 성향 검사들의 거취도 관전 포인트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은정(29기)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부임설 등이 나돌고 있다. 김태훈(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의 영전 가능성도 유력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 정부 검찰개혁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온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30기)의 대검 감찰과장 승진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견진술을 한 박은정 감찰담당관. 김경록 기자

박 담당관은 대표적 친정권 검사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아내다. 법원에서 가로막힌 윤 총장 징계 주무를 도맡았다. 박 담당관과 함께 추미애 당시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 ‘일인다역’을 한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 검사장이 남부지검장이기도 하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와 관련 검찰 내부망에 인사와 관련해 “수많은 검사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불법, 부당하다고 말하며 친정권 검사들에게 항의, 불신임을 표시하였음에도 바뀐 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검찰 후속 인사까지 확정된 것처럼 추측 보도가 나온다"며 "다시 한번 자제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