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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원금 오늘 결론낼까.."1인당 900만원" vs "나랏빚 1000조"

최훈길 입력 2021. 02. 22. 06:30 수정 2021. 02. 2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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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홍남기·김상조 등 최종안 놓고 고위 당정청
與 일각 최대 900만원 제시, 2일 국무회의 상정
재원, 지급 시기 논란..1000조 나랏빚 우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4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자영업 지원 방안에 대한 당정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대 20조원 가량의 재원을 투입해 1인당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정도로 지원규모를 늘리면 올해 안에 나랏빚이 1000조원을 돌파할 공산이 크다. 재정당국이 난색을 보이는 이유다. 야당에서는 재보선, 대선을 앞두고 매표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내달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지원 액수보다 지원 대상이 더 중요 쟁점”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만나 최종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22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본격 협의가 될 것”이라며 “이번주 안에 추경 얼개가 만들어질 것이고 내주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일정대로 진행되면 내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달 중에 추경안을 처리해 곧바로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요구안이 관철되면 4차 지원금 전체은 최대 20조원대로 역대급 규모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 3000억원(지방비 3조 1000억원 포함), 2차 재난지원금은 7조 8000억원, 올해 3차 재난지원금은 9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재정당국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부채를 감안할 때 감당하기 힘든 규모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1인당 받는 지원금 규모는 과거보다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라 그룹을 나눠 지원금을 그룹별로 차등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등에 대한 지원금은 400만~500만원 선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내에서는 1인당 900만원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 대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연간) 4억원 매출 한도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연매출 4억 이하는 전체 소상공인 중 86%, 연 매출 10억 이하는 95% 수준이다. 소상공인 대부분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자영업 이외 직종이 얼마나 지원 대상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고졸 청년 채용장려금을 별도 신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규모를 당초 계획(연 2만 2000명)보다 확대하는 방안 △기존 채용보조금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이낙연 대표는 “기재부 안이 아직까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당도 복수안으로 전달했다”며 “굉장히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원 액수보다 (지원금이) 어디까지 누구까지 가는게 더 중요 쟁점”이라며 “(얼마나) 행정적으로 사각지대 최소화를 가능하게 할지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 지적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유승민 “매표 행위” Vs 이재명 “국민 모독” Vs윤희숙 “내로남불”

관건은 재정 부담이다. 4차 지원금을 지급한 뒤 전국민 위로금까지 지급하면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2000억원에서 올해 956조원, 2022년에 1070조 3000억원으로 불어난다.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위로금까지 지급하면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육박하거나 넘어서게 된다.

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전 국민 위로금 지급에 대해 반발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4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전 국민 위로금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흥청망청 쓸 수 있나”며 “이러니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페북에서 “재난지원금을 ‘매표행위’라 선동하며 국민을 ‘돈 뿌리면 표 주는’ 원시 유권자로 모독했다”며 “발목잡기로 반사이익을 노리던 구태를 못 벗어난 보수 야당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페북에서 “선거용 돈 뿌리기를 지지해야 국민을 존중하는 것인가”라며 “동의하면 국민 존중, 반대하면 국민 모독이라니 갈라치기와 내로남불”이라고 가세했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위로금까지 포함하면 국가채무는 당초 예상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년은 2021년 예산안 국회 처리 기준, 2022~2024년은 작년 8월 발표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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