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쿠팡의 두 얼굴..산재 불인정 전체 사업장 평균 3배"

산재 불인정 의견 28.5%..전체 평균 8.5%
불인정 의견서 중 70% 이상 산재보험 대상 판정
"노동자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기업윤리 외면 안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산업재해 신청 노동자의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낸 비율이 전체 사업장의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기업’의 두 얼굴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풀핀먼트서비스는 노동자의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낸 비율이 전체 사업장의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우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서 총 239건의 산업재해 신청이 있었고, 이 중 사측은 68건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낸 비율은 28.5%다. 반면 전체 사업장의 평균은 8.5%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재신청을 한 239건 중 실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승인을 받지 못한 건수는 15건에 불과해 불인정 의견서 중 70% 이상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재해 사실 증명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산재 인정까지 여러 어려움과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 또 사측에서 산재 신청 입증을 위한 서류 제공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산재 인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임 의원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상당수의 산재신청이 산재보험의 대상으로 판정되고 있다”면서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구제장치로 이를 방해하거나 외면하는 건 기업윤리를 져 버리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노동자들이 회사의 비협조로 산재보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산업재해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