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레기 특권의식"..'백신접종 보이콧' 의협에 시민들 분노

'강력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취소법' 국회 통과 두고 갈등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회의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2.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강도,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자 대한의사협회에서 '백신접종 보이콧'을 시사하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들은 의협 측의 대응에 "특권의식"이라며 비판과 함께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처럼 면허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법안에는 의료인이 기존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 외에 강력범죄 등 의료법 외의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경우는 제외된다.

그러자 최대집 의협회장을 비롯한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성명을 내고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과 치료지원,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협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반발했다.

또한 최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0년 8월 투쟁에 대한 보복입법으로 시작된 의사죽이기 악법"이라며 "코로나 치료, 예방접종, 아무 조건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에 협력, 지원한 대가가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사 죽이기 보복악법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의료계의 이런 주장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생명을 볼모로 제 식구 챙기기에 앞장선 최악의 집단이기주의"라고 비판했고,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처리한 법에 대해 의협회장이 예방접종 참여 거부로 위협하다니 제정신인가 묻고 싶다"라고 했다.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최 회장은 페이스북에서 설전을 이어가기도 했다.

시민들은 의료계의 주장에 불안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번만큼은 그들의 주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주를 이룬다. 앞서 의료계는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았던 지난해 8~9월에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강행해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민 이모씨(29)는 "의사들이 직업윤리에 대해 재고해볼 시점"이라며 "과거에도 역병이 돌면 의원들이 나서서 치료하고 다녔는데, 이게 무슨 이기적이다 못해 편협한 언행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열심히 이권을 챙겼으니 지금은 봉사할 때"라고 강조했다.

충남도민 이모씨(62)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은 환자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보이콧 운운하는 일은 명백한 의사들의 특권의식으로, 이기주의를 버리고 상식적인 접근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예민한 시기인 지금 굳이 의료계와 갈등을 만든 건 문제라는 반응도 있었다. 서울시민 박모씨(31)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의협 측의 주장이 이기적이긴 하지만, 코로나가 안정된 이후 추진해도 됐을 법안"이라고 아쉬워했다.

온라인에서도 의협을 비판하는 반응이 많았다. ID ses****은 "'의레기' 집단들 두고 보겠다"라며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를"이라고 비난했다. ID scen****은 "정부는 이걸 계기로 지방보건소나 국공립병원 규모를 늘려 국민 생명과 안전을 개인 이기주의로부터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ID coco****은 "죄를 지어도 면책돼야 한다는 특권의식 어이없다"라며 "의료진 고생하는 거 잘 알고 감사하지만 범죄자는 별개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다.

의협 측의 주장을 옹호하는 입장도 있었다. ID leey****는 "코로나 시기에 의료법을 개정한다는 건 아마추어이거나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건 아니냐"라고 했다. ID scho****은 "접종을 눈앞에 둔 이런 시국에 저런 법의 의도가 더 불손한 거 아니냐"라고 했고, ID rlft***는 "의사와 충돌이 예상되는 건 코로나 후에 하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