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복귀로 '사표 소동' 일단락됐지만..상처뿐인 잔류 어쩌나

與, 文대통령 '레임덕' 우려 차단에 주력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신현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어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민정수석이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이로써 신 수석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 진화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권 핵심 내 갈등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운영 리더십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휴가를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온 신 수석은 사의 뜻을 굳혔다는 관측과 달리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신 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과 만나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했으니 (이번 사태는) 확실하게 일단락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당초 신 수석은 청와대에 잔류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지난 주말 사이 지인들에게 "이미 저는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박 장관과는 평생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그러나 이후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이 신 수석의 사표 철회 설득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며, 문 대통령이 22일 신 수석을 만나 사의를 강하게 만류하면서 결국 마음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의 농단' 비판까지 나왔지만…靑 관련의혹 전면 부인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면서 일단 사태는 일단락됐으나, 문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우려하는 시선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박범계 장관이 문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고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으나, 사실 여부를 떠나 의혹이 제기된 것 자체가 레임덕의 시그널이란 시각도 있다. 

앞서 신 수석의 휴가 기간 동안 일부 매체는 박 장관이 일요일이던 지난 7일 검찰 인사를 발표하면서 문 대통령의 정식 결재를 받지 않았으며, 신 수석이 이런 사실을 놓고 감찰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법무부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야권에선 "박 장관이 청와대를 농단했다"는 비판까지 나온 바 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대통령 재가 없이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아울러 신 수석이 박범계 장관의 감찰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신 수석의 입으로 감찰을 건의 드린 적이 없다고 아침에 본인한테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신현수-박범계 공존, 文대통령 '레임덕' 부를까

여권은 이번 사태가 문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비춰지는 상황을 우려하며 갈등을 서둘러 봉합하려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의 레임덕 '설'이 기정사실화한다면 다가오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나 2022년 대선의 잠재적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는 이날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신 수석의 뜻이 반영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 수석과 박 장관 사이의 갈등설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 수석이 휴가 기간 박 장관과 검찰 인사에 대해 협의했고 검토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검찰 중간간부급(차·부장검사)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든 대검이든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주말 사이 신 수석과 접촉했는지 묻는 질문에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무 참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인사에 임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신 수석과 문 대통령 '패싱' 논란을 잠재웠다.

그러나 야권은 "신 수석과 박 장관이 병존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되는 한 청와대는 본격적인 레임덕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법무장관의 '대통령 패싱'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을 다시 거두려면 당연히 박 장관을 해임해야 영(令)이 서지 않겠나. 신 수석의 이번 결정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처럼 나라의 중심을 제대로 잡기 위한 귀환이길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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