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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대통령 공약은 수단 방법 안 가려도 되나"

안채원 , 구민채 인턴 기자 입력 2021. 02. 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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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 공약이라도 법의 잣대에 맞아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최 원장은 전날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사회를 바꾸기 위해 거대한 잣대를 들이댈 경우 소신 갖고 일하기가 어렵다. 에너지 정책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정책을 수사하면 공무원이 어떻게 일하냐"고 따져 묻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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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 공약이라도 법의 잣대에 맞아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최 원장은 전날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사회를 바꾸기 위해 거대한 잣대를 들이댈 경우 소신 갖고 일하기가 어렵다. 에너지 정책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정책을 수사하면 공무원이 어떻게 일하냐"고 따져 묻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원장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공무원의 행정 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공무원 행정 행위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약 정책 수행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건 맞다"면서도 "그러나 공약 사항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행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하시는 건 아니시죠? 저희는 정책 수행 과정에 있어서의 적법성을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으며 산업부 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안채원 , 구민채 인턴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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