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지지층에 갇혀 무리한 언론 개혁 입법 추진"

[인터뷰]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권력에 의한 악용 등 부작용 훨씬 클 것"

(시사저널=이원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6대 언론 개혁 입법 추진에 대해 진보 성향의 언론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언론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지금 여당은 오히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발언권이 더 강한 사람들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허점과 부작용이 훨씬 큰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처장은 "여당이 지지층 여론에 갇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당초 민주당은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에 기성 언론은 포함하지 않았으나, 갑자기 방침을 바꿨다. 김 처장은 "(여당이) 반대 여론을 의식해 언론은 추후에 논의하자고 빼놨다가, 지지층 여론이 부정적으로 쏟아지니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아무리 시민사회나 학계·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해도 정치적으로 후퇴한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고 개탄했다.

김 처장은 2월16일 마포구에 위치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실에서 이뤄진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사를 대상에 포함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우려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이미 명예훼손·모욕에 대한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가중처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심의, 언론중재위를 통한 반론·정정·추후보도 청구 등 우리나라의 언론에 대한 규제, 피해 구제 관련 제도는 해외 언론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갖춰져 있다"며 "이렇게 많은 규제와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규제를 하나 더 추가한다고 실효성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것들이 왜 실패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이 규제 강도를 높이고 중첩시키는 방식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리 달라지니 과거 정권 행태로 돌아가"

아울러 김 처장은 시민·사회적 약자들의 피해 구제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손해배상 금액이 높게 형성되면 소송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고, 법률적으로 심사기준이 달라지지 않아도 재판부 입장에선 금액이 클수록 당연히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 도리어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언론 재갈 물리기, 언론 장악 의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부당한 비판 등에 민감하다 보니 그 부분에 너무 집중해 균형이 무너진 입법을 시도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입법은) 권력에 의한 악용 등 부작용이 훨씬 더 클 것"이라며 "지난 10년 동안 여러 제도를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나 표현물을 탄압하는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김 처장은 이렇듯 논란이 되고 있는 입법을 여당이 매우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러 문제점들을 민주당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과거 정권과 비슷한 행태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 정치적 자리·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민주당이 방치하고 있는 언론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대선 공약 때나 집권 초기에 중요한 의제로 리스트 상단에 올라와 있던 의제들을 수년간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이 될 만한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지금의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충분히 합의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부터 빨리 개혁 작업을 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선 시민단체·전문가·언론·독자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논의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