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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사태' 파국 피했지만..尹 남은 5개월 곳곳에 암초

장은지 기자 입력 2021. 02. 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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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겨냥 수사팀 시한부 우려 속 靑 향한 수사 충돌 가능성
'한명숙 재수사' 임은정도 뇌관..중대범죄수사청 갈등 불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21.2.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의 지휘라인을 유임하며 이른바 '신현수 패싱' 사태가 일단 봉합되는 모양새다.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반발로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철회하며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문 대통령이 입은 정치적 타격이 적지 않다. 여권과 검찰 간 갈등은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요구했던 대규모 인사는 관철하지 못했지만 주요 수사팀 유임을 얻어냈다. 전날(22일)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정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주요 수사팀의 부장검사들은 물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을 빚었던 간부들도 유임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여진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주요 수사팀 유지로 이어질 문재인정부 관련 의혹 수사가 청와대를 향할 가능성이 큰 데다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속도전과 오는 7월 차기 검찰총장 인선도 불씨로 꼽힌다.

우선 정권 겨냥 수사팀이 얼마나 수사 성과를 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하지만 7월 말 이후에는 친정부 성향 인사가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 법조계에서는 '시한부 수사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김학의 차관 불법 출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가 남은 5개월 동안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수사 동력이 급격히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박 장관은 윤 총장이 퇴임하는 7월 이후 대대적 검찰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전날 검찰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한 인사위원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이 바뀌면 그때 쇄신인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엔 인사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법무부 원칙이라고 한다"고 확인했다.

윤 총장으로서는 임기가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식물총장'이 되지 않기 위한 묘수가 절실한 상황이다. 5월부터는 차기 총장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질텐데, 이 경우 윤 총장에 힘이 실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만 지나면 윤 총장의 지휘권이 약해지니, 윤 총장이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하는 의도로 보인다"며 "윤 총장이 나갈 때까지 묶어두고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의 인사인 것 같다"고 짚었다.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두고도 갈등이 재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는 신 수석과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박 장관과 여권이 재충돌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이 얼마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법사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에게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속도조절 주문이) 전해진 바는 없다"고 문 대통령의 중대범죄수사청 속도조절 주문 언론 보도를 일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재수사 포석이 깔린 임은정 대검 감찰 연구관을 두고도 박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친정부 성향인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내며 이례적인 방식으로 수사권을 쥐어준 건 한 전 총리 명예회복이 숙원인 여권과 윤 총장의 기세를 꺾으려는 박 장관의 이해관계가 맞물렸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

임 연구관에게 수사 칼날까지 쥐어준 것은 다음달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한 전 총리 사건을 두고 앞서 윤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충돌한 전력이 있다는데 있다. 윤 총장은 지난해 6월 한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하며 한동수 감찰부장과 마찰을 빚었다.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이후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하게 된 사유에도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방해를 적시했다. 이런 이유로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팀에 대한 임 연구관의 수사 과정에서 윤 총장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나온다.

박 장관 역시 상황에 따라서 추 전 장관처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윤 총장과의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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