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유통 3주체 모두 웃는..'공익적 도매시장' 만든다

도매시장 유통개선 협의체 구성
법인 재지정 강화 등 7개 과제선정
'도매법인 공익역할 강화' 의견수렴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일제점검
농업인 권익증진 방안 마련 최우선
정부, 오는 6월까지 개선책 마련

이정삼(왼쪽 첫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이 지난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산물 도매시장 공익적 역할 재정립을 위한 유튜브 생중계 심포지엄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산물 도매시장이 출하농업인보다 시장내 유통주체를 중심으로 운영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이행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평가결과가 부진한 법인은 법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 기준을 강화해 도매시장법인의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오는 6월까지 농업인·소비자·유통인 등 세 주체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책을 도출할 방침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출하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올해 상반기까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과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올해 1~3월 진행해 도매시장의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전문가 토론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각 주체별 의견 수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도매법인 공익 역할 강화’ 한목소리=농식품부는 지난 17일 농업인단체 대표와 도매유통단체 대표, 전문가들이 참여한 ‘농산물 도매시장 공익적 역할 재정립을 위한 유튜브 생중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도매시장 출하농업인 권익증진 방안(송정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부원장) ▷도매시장법인 공공성 강화 방안(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운영실태 평가(김기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장)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송 부원장은 “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제1조에 따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시설로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건설의 42.7%인 6219억이 국고에서 투입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도매시장이 출하농업인보다는 시장 내 유통주체를 중심으로 운영돼 출하농민 권익을 증진하는 노력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면서 “도매시장법인간 경쟁을 유도하고 경매 참여자수를 확대함으로써 농산물 제값 받기 등 출하농민 권익을 높이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하농업인의 농산물 제값받기 방안으로 응찰자 비공개 경매, 경매사평가제, 도매법인·중도매인간 대금정산조직 설립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도매시장법인의 과다 수익 논쟁과 비농업 자본의 도매시장 법인 인수 및 재판매 발생, 경매과정의 공정성 논란 등 도매시장법인의 공적 기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제고는 어려운 문제이자 ‘뜨거운 감자’로, 과연 법인의 적정 수익 규모는 어느 정도가 맞을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이행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평가결과가 부진한 법인은 법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인 재지정 요건 강화 등 7개 개선과제 선정=농식품부는 학계와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매시장 유통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3차례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7개 주요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7개 주요 개선과제는 ▷법인 재지정 요건 및 평가제도 강화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대금정산조직 설립 ▷경매방식 분석·개선 ▷기준가격·거래가격의 연관성 분석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활성화 ▷ 강서 시장도매인제 실태분석·검증 등이다.

우선, 법인 재지정 요건 및 평가제도 강화를 통해 사회적 공헌에 대한 평가 기준을 높힐 방침이다. 또 도매시장 거래가격의 진폭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도입한 정가·수의매매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경매사 업무에 정가·수의매매를 추가하고 전담 경매사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자경매 진행 방식, 응찰자 정보 미공개 방법 등에 대한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경매 지연, 재경매 등의 문제점을 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도 도매법인의 온라인경매를 활성화하고 서울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운영실태를 분석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삼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국민 의견수렴과 도매시장 운영실태 일제조사, 전문가 협의체 등을 통해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농업인·소비자·유통인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도매시장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