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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안 지킨 업소, 4차 재난지원금 대상서 뺀다

김지훈 입력 2021. 02. 23. 14:46 수정 2021. 02. 2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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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일부터 다시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으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조정은 26~27일에 발표될 전망이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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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신규 확진 이틀 연속 300명대
거리두기, 26~27일 단계 재조정
설 모임 등 고리 집단감염 확산
정세균 "방역 위반 철저 대응"
23일 오전 대구 남구 대명동 경북예술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개학 뒤 학생들의 등교에 대비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투명 가림판을 교실 내 책상에 설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일부터 다시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으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조정은 26~27일에 발표될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오늘까지는 주말 검사 건수가 감소한 효과가 영향을 준다”며 “내일부터는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이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까지는 신규 확진자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한다는 것이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57명으로, 이틀 연속 300명대를 이어갔다. 사업장, 무도장 등 기존 집단감염 사례에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한편, 설 연휴 가족모임 등을 고리로 한 새로운 집단감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이번 주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이뤄지고 설 연휴가 끝난 지 1주 정도가 지난 시점이어서 그에 대한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정부 발표는 26일 혹은 27일에 있을 예정이다. 당초 이번 주말께 공개하기로 했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발표가 미뤄졌다. 중수본은 “생활방역위원회에서 1차 토론을 했고 현재 자영업·소상공인 협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더 차분하게 검토한 뒤 공개하기로 해, 현재로서는 초안 발표 시점이 불명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방역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주말 서울시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 업소들이 다수 적발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국가시험에 응시할 경우,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본인이 응시자임을 보건소에 통보하면 각·시도의 병상 배정팀이 수험생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김지훈 노지원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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