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상반기 내 앱수수료 인하 추진..대상·범위 검토중

지난 17일 복수 과방위 의원실 만나 수수료 인하 계획 전달
"'수수료 반값' 애플·원스토어보다 크게 내릴거라는 의견"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지난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예고하면서 국회와 업계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아온 구글이 결국 앱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측 복수의 의원실에 만나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 계획을 전달했다.

과방위 한 관계자는 "구글이 애플과 원스토어보다 수수료 인하 수준을 좀더 크게 할거라는 의견을 전했다"며 "수수료 인하 대상과 범위는 결정된 게 없고 본사와 논의중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애플은 올해부터 매출액 11억원 이하 앱 개발사엔 앱스토어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지난해 11월 밝힌 바 있다.

이보다 한 달 앞서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도 올해 연말까지 월 거래액 500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 50%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가 도입된 190개국과 논의를 거쳐 이르면 3월, 늦어도 상반기 중으로는 구체적 인하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구글은 오는 9월30일부터 게임 외 모든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현재 국회에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이 올라와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홍정민·한준호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조명희·허은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 인앱결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국감 마지막 날 야당이 "졸속 처리는 안 된다"며 입장을 바꾸며 무산, 구글이 인앱결제 적용 시기를 일부 늦추면서 처리가 유야무야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뢰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은 최대 1568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은 총 7조5215억원이며 이중 구글 앱마켓을 통한 매출액은 5조47억원(66.5%), 애플은 1조6180억원(21.5%), 원스토어 8826억원(11.7%)인 것으로 추산됐다.

앱마켓에서 지불하는 수수료 총합은 1조6358억원으로, 이중 구글 앱마켓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1조529억원(64.3%), 애플 4430억원(27%), 원스토어 1391억원(8%)로 집계됐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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